사업자 대출 상환? 갚을까? 말까?

 

사업과 관련한 대출금 이자, 경비 처리 가능 자기 자본만으로 사업을 하는 사업자는 거의 없다. 

부족한 사업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빌린 대출금 자체는 경비 처리를 할 수 없지만 대출금 이자는 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다. 

다만 그러려면 장부를 기장해야 한다. 장부를 기장하지 않고 경비율에 의해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는 경비로 인정받지 못한다. 모든 경비가 그렇듯 이자도 이자로 지출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갖추는 것은 필수다.

 

또 이자를 경비로 처리할 때 주의해야 할 점이 있다. 

자산보다 많은 금액을 대출받았을 때는 자산을 초과하는 대출금에 대한 이자는 경비로 처리할 수 없다. 

부채 합계액이 사업용 자산의 합계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초과인출금'이라 하는데, 소득세법상 초과인출금에 대한 지급이자는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않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사업용 자산에는

임차보증금, 유형자산(토지, 건물, 장비, 냉난방기, 컴퓨터 등 기업의 영업 목적을 달성하고자 장기간에 걸쳐 계속 사용할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자산), 재고품 등이 포함된다. 대출금이 사업용 자산을 초과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는 이자를 계속 경비 처리할 수 있다.
단, 사업용 자산은 대부분 시간이 지나면서 감가상각이 일어나는 자산 이어서 해가 거듭될수록 자산규모는 줄어든다. 이를 감안하지 않으면 어느 순간 자산보다 대출금이 많아질 수 있으므로 주기적으로 자산을 점검해 자산을 초과하는 대출금을 갚아야 절세에 유리하다.
 

타인 명의로 사업자금 대출을 받았을 때의 경비 처리 사업과 관련해 대출을 받을 때 담보를 요구하는 은행들이 많다. 이때 담보물이 없는 사업자들은 부모나 형제 등 다른 사람의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이처럼 어쩔 수 없이 다른 사람 명의로 사업자금을 대출 받았을 때 이자를 경비 처리할 수 있는지 묻는 사업자들이 많다.
타인 명의로 대출을 받았더라도 실제 대출금을 사용하는 사람이 사업자이고, 사업을 하는데 쓰고, 이자를 갚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면 경비로 처리할 수 있다. 단, 증빙서류를 확실하게 갖추어야 한다. 또한 은행 이자 비용과 사업자가 대신 대출을 받아준 사람에게 지급한 이자가 차이가 나면 경비로 인정받기 어렵다.

 

대출금을 갚지 않는 게 절세에 도움
매물을 받고 사업을 잘해 대출금을 갚을 수 있을 정도로 돈을 벌었을 하는 어떻게 해야 할까? 요즘에는 돈이 있어도 투자할 만한 방법이 많지 않다. 하지만 투자해서 대출금 이자 정도만 수익을 얻더라도 갚지 않고 투자하는 것이 유리하다.
수익금 1억원으로 대출금을 갚았을 때와 투자했을 때를 비교해 보자.
투자는 수익성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저축은행에 예치한다고 가정하자.
저축은행 이율이 5%이고, 대출 이자도 5%로 가정하면 대출이자와 예금이자는 500만 원으로 동일하다. 여기까지만 생각하면 대출금을 갚았을 때와 투자했을 때의 차이가 없어 보인다. 하지만 대출 이자로 갚은 500만 원은 경비로 처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만큼 절세효과를 얻을 수 있다.
이자를 경비 처리했을 때 얻을 수 있는 절세효과는 소득과 비례한다.
소득금액이 낮아 소득세율이 15%라면 500만원 x 15%=75만 원을 절세할 수 있지만, 소득금액이 높아 최고세율인 40%의 소득세를 내야 한다면 500만 원 x40 %=200만 원을 절세할 수 있다. 결코 무시할 수 없는 큰 금액이다.

 

 사장은 3년 전 사업을 시작하면서 자본이 부족해 은행에서 1억원을 대출받았다. 처음 대출을 받을 때는 언제 사업이 자리를 잡아 1억 원을 갚을 수 있을지 암담했다. 하지만 밤낮을 가리지 않고 일한 덕분에 사업 2년 차에 접어들면서 수익이 나기 시작했고, 얼마 전 대출금을 갚을 수 있을 정도의 돈이 모였다.
원래 사장은 남에게 빚지고 못 사는 성격이다. 사업자금이 부족해 어쩔 수 없이 1억원을 대출받았지만 혹시라도 1억 원을 갚지 못할까 그동안 노심초사하며 살았다. 다행히 1억 원을 갚을 수 있는 상황이 되니 하루라도 빨리 대출금을 갚고 싶었다. 하지만 사업을 좀 해 본 사람들은 하나같이 말렸다.
"사업한다는 사람이 빚을 두려워하면 어떡하나? 요즘 자기 자본만으로 사업 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 빚도 재산이야."
"사업적인 측면에서도 이자를 비용 처리할 수 있기 때문에 빚을 갚지 않는 게 훨씬 유리해."
정말 사업을 하면 대출금을 갚을 능력이 돼도 안 갚는 게 유리할까?

 

구분	대출금 상환했을 때	대출금 상환하지 않고 투자했을 때
이익	투자이익 없음	1억원 * 5% = 500만원
비용	이자비용 없음	1억원 * 5% = 500만원
절세효과	절세효과 없음	소득세율 만큰 절세효과